“박정희기념관 지원 취소 부당 ”

지난 10년간 표류해 온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국고 지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부장판사 김종백)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정렴)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회는 “기부금을 500억원 이상 못 모았다고 정부가 208억원 지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100억원이나 모금을 했는데 백지 상태로 돌리는 것보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살리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회 측은 “정부도 바뀐 만큼 다시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어차피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계획을 세워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