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공무원 全面동결-만성 인력부족 교원은 제외

정부는 특정부처의 기구와 인원을 늘려야 할 경우라도 다른 부처의 불필요한 부분을 감축해 줄어든 범위 안에서 증가시키는 것만을 허용하는등 증설.증원을 전면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각 부처와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9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지난해 12월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따라 정해진 정부부처 전체인원과 기구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인력부족이 만성화된 교육공무원 관련조직과 인원은 예외적으로 증편이 인정된다.
정부는 또 지침에서 각부처 과(課)단위 이하의 조직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을 해당 부처 장관에게 부여했으며,각 부처가관장하는 권한중 하부기관 또는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이양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4백17개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목적이이미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는 올해안 으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전체공무원수는 지난해말 현재 89만2천4백63명이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