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진단>뉴욕 NPT준비회의 왜 겉도나

뉴욕에서 28일 끝난 핵무기비확산조약(NPT)4차 준비회의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4월17일로예정된 본회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뉴욕 준비회의가 본회의 의제와 절차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끝난까닭은 70년 NPT가 창설될 때부터 제기됐던 불평등 문제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NPT는 1964년을 기점으로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던 나라는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핵무기가 없던 나라는 계속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라 미보유 회원국들로선 불만을품어왔다.그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핵무 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후진국의 원자력 개발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조약에 약속해 놓았다. 그러나 NPT창설이후 핵무기의 양은 두배이상 늘었다.전략핵무기 감축조약(STARTⅡ)이 성사돼 미국과 舊소련의 핵무기 해체가 진행중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지구상엔 지구를 70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핵무기가 있다.
NPT의 1백69개 회원국중 절대다수는 핵무기가 없는 약소국이다.이들은 핵무기로부터 위협만 느끼고 있을 뿐이다.원자력개발지원도 말뿐 선진국들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보유국 대다수는 NPT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회의적 반응이다 .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최종평가회의 절차▲연장결정 방식▲핵실험 금지조약(CTBT)성사▲핵무기 불사용 보장(NSA)등이었다. NPT최종평가회의는 지금까지 NPT를 운영해온 결과를 평가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로 핵보유국들은 先연장 後평가를 원하고 非핵보유국은 그 반대다.
NPT가 조약에 명시된대로 이행되지 않아 비핵보유국의 불만이높은 만큼 평가를 먼저할 경우 NPT연장에 대단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先연장 後평가를 설득하고 있다.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핵보유국들은 의장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합의제로 하자는 반면 비핵보유국들은 모든 회원국이 한표를 갖는 투표제를 원하고 있다.
NPT운영 25년동안 핵보유국들만의 마당이었던 NPT회의에서핵비보유국들은 한번도 권한을 행사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한번만은 목소리를 내보자는게 핵비보유국들의 이심전심이다.미국은현재 65개국으로 부터 NPT연장에 사전동의 를 받아놓고 있다.미국이 의지대로「연장」결론을 이끌어 내려면 과반수인 85개국을 확보해야 한다.20여개국이 모자란 셈이다.그러다보니 미국은합의제를 관철하려 애쓰고 있다.
CTBT와 NSA는 나이지리아 등 핵비보유국이 NPT연장 전제조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CTBT는 핵무기 개발과 유지를 곤란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없애자는데 목표가 있다.그러나 중국은 96년까지 계획된 핵실험 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96년에 가서야 실질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보인다. 네차례의 준비회의를 갖고서도 이같은 쟁점사항중 한가지도 합의보지 못하고 있다.
후진국들의 경제개발과 함께 부족한 에너지를 메우고 대기오염을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은 앞으로 더 많이 이용될 것이며 핵무기를만드는 기술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핵무기 확산방지노력이 불가피하며 NPT의 중요성도 온세 계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 이견폭이 크고 불신까지 겹쳐 NPT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번 준비회의 무산으로 4월 최종평가회의전에 예정에 없던 준비회의를 한번 더 갖기로 했으나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의 골이깊은 만큼 실질적인 노력과 대화를 통한 이해 없이는 NPT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