筆答고사 부활 안될듯-고교평준화 해제방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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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金淑喜)교육부장관이 18일 간담회에서 밝힌 교육개혁 후속조치는 그동안 거론돼왔던 고교평준화 해제 문제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교육부 95년 업무보고에서『올 상반기중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敎改委)의 교육개혁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해제 방향=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80년에 전국 21개 도시로 확대된 고교평준화제도는 90년 군산.목포.안동등 3개 도시가 먼저 해제됐고 95학년도에는 천안까지 모두 7개도시가 빠져나가 현재 14개 도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온 평준화 해제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따라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부입장이 정리됐다.
교육부의 해제방침은 경쟁을 통한 수월성 확보에서 출발한다.또인문계 고교생에게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할 경우 경쟁을 통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형평의 관점에서도접근되고 있다.
◇서울지역=명문고가 밀집돼 있어 입시과열이 재현될 우려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협의하에 해제폭을 조정한다는 방침.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 재학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97학년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평준화 해제 시기는 98학년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평준화 해제대상을 20개 고교 정도로 하는 방안은 수월성이 강조돼야 할 학생의 폭을 고교진학 대상인 20만명중 5%에 해당하는 1만명으로 보고 학교당 5백명씩 수용한다는 것.
또 선발방법은 지난해 12월 이준해(李俊海)서울시교육감등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필답고사 위주의 고교입시 제도는 지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98학년도부터 연합고사를 없애고 자원봉사활동 성적을 포함한 내신성적으로 고입시를 치르는 새제도가 확정돼 있어 필답고사의 부활은 배제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0개 고교의 선정방법과 국.
공.사립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재정자립이 가능한 사립고교부터 우선 해제」방안을 제시해온 교개위 案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기타지역=교육부 평준화해제 방침이 확정되자 19일 부산과 인천시 교육청은 일제히『97학년도부터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구.성남.마산.진주.창원등 지역관할 시.도교육청도 97학년도부터 내신위주의 학교별 신입생모집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청주.대전은 96학년도부터 연합고사를 실시하되 희망고교1~3지망을 받아 학교선택권을 부여한뒤 지망학교 탈락생은 추첨배정하고,97학년도부터는 학교별 입시를 추진하며▲전주도 96학년도부터 정원의 20~30%선에서 중학내신성적으 로 특차전형을실시한뒤 97학년도 부터 평준화 완전해제를 추진키로해 눈길을 끈다. 〈權寧民.金南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