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98년 완전 민영화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상급 공기업인 한국통신(KT)의 경영개선을 위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98년까지 이 회사를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등 중장기 개편방안을 검토해온 한국통신경영진단반(반장 정보통신부 李仁杓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최근 『한국통신은 현체제로는 경영개선이 불가능해 98년까지 정부 지분을 완전 매각하는 실질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를 작성했다. 재정경제원.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소.한국통신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서울대.서강대 교수등 9명으로 구성된 한국통신경영진단반은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상의 특징이 없고 인건비 부담이 큰 선로유지보수 및 114안내등을 별도의 자회사로 발족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진단반은 『한국통신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을 경우 관련법제도에의한 규제로 국제화.다각화가 지연돼 개방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는 현재의 한국통신이 자율경영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민영화를 통한 근본적인 분위기전환없이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국통신 주식 소유분산에 대해선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업이 지분을 집중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진단반은 광범위한 주식소유분산이 이뤄지도록 전문경영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반전화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설비비(총액 3조5천억원)는 일종의 부채』라고 규정짓고 『설비비 상환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는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부처간 갈등이 적지않 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통신 주식이 과도하게 증시에 나올 경우 증시가충분히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한국통신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한 진단반은 『경쟁력강화와 생산성증대를 위해 기술상 의 특징이 없고 인건비 부담이 많은 선로유지보수부문과 114번호안내를 별도의 자회사로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신요금에도 언급,원가에 일정이윤을 보장하는 틀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가격상한 규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공공요금 규제가 정부 지시에따른 타율적인 정책에서 자율성을 기초로 한 정책 으로 선회하는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가격상한 규제가 도입되면 시내전화요금은 더욱 오르지만 경쟁이 도입될 시외전화요금은 상당히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경영진단반은 이 보고서를 내년 1월6일 정보통신부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 안(案)은 현재 사실상 정보통신부 안으로 채택된 상태다.
〈李玟鎬 본사 뉴미디어전문기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