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교 활용대책 서둘러야-폐교실태와 현황

지난 9월1일 현재 전국에서 폐교조치된 국교(분교 포함)수는모두 1천1백64개교.
처음 통폐합조치가 시작된 82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동안의 폐교숫자가 8백19곳이었던데 비해 올 들어서는 8개월 동안 무려 3백45곳이 문을 닫음으로써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알 수 있다.
전국적인 취학인구 감소추세가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난 이농(離農)현상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조치는 우선 이같은 「미니학교」의 양산(量産)으로 교사수의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목 운영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게 된데서 비롯됐다.
또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학교를 움직이기 위해 지출되는 최소기본경비는 똑같아 교육재정 운용상 비효율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중학교에서도 빚어져 교육부는 지난 8월 학생수 1백50명미만의 중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당초 이들 시설의 매각을 허용했으나 외부 부유층들이사들여 별장을 짓거나 투기 등의 목적으로 일부 사용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짐에 따라 지난 90년 청소년수련장.학생야영장.교직원휴양소.자연학습장.마을회관 등 「교 육용」으로만 활용하고 그밖의 이용은 금지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관리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같은 용도로의 활용이 극히 저조하자 지난해 다시 지역교육청의 판단 아래 활용방안을 세우도록 재량권을 준 상태다.
지난 9월 현재 폐교된 학교의 활용실태를 보면 야영장이나 학생수련장.마을회관 등으로 쓰이거나 일반에 임대돼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곳은 4백37곳이며 2백34곳은 일반에 매각됐다.
대신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4백88곳으로전체의 42%에 이르러 재활용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