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위헌논쟁 없애고 해외파병 허용-독자 헌법개정試案

일본의 우익언론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현 헌법 공포 49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헌법 개정시안을 마련,그 내용을 발표했다. 요미우리(讀賣)가 발표한 개정안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위력보유와 국제협력을 위한 파병허용조항이다.이 밖의 주요내용은▲침략전쟁 부인▲비인도적 살상무기 폐지▲징병제 금지▲인격권과환경권,프라이버시권신설▲참의원 권능강화▲헌법재판소창설 과 재판의 신속화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안은 요미우리 신문사내 기자들로 구성된 헌법문제조사회가3년간 여야 정치가를 비롯,학자.관료.노조등 관계전문가들로 부터 자문을 받아 만든 것이다.
이 신문은『지금이야말로 미래지향의 국민적 헌법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소재를 제시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판단아래 독자적인 헌법개정시안을 내놓게 됐다』고 강조했다.요미우리신문의시안이 현행헌법과 다른점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자 위력의 보유와국제협력을 명기했다는 점으로 이같은 조항들은 자위대의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공헌을 위한 파병길을 열려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