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세무담당 8년된 9급여직원 아파트 네채등 10억대致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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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金正培기자] 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中央日報 6일자 보도)은 구청세무직공무원들의「검은 돈」수수경로와 수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다 구멍 뚫린 세금수납제도의 현주소를 말해주고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그동안 구청세무직 공무원들은 세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은밀히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통해 공공연하게돈을 받고 세금을 낮춰주었고 공문서까지 위조,납세자가 낸 세금까지도 통째로 삼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북구청이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있다.
경찰조사결과 하위직 공무원인 이들은 전문성이 감안돼 한자리에오래 근무할수 있는데다 세금을 부과할때마다 체납액이 발생,부과액과 징수액이 맞아 떨어지지않는 세무행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뇌물수수를 일삼아 왔다.
지방세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와 함께 납입대행 금융기관에 내면금융기관은 납세자에게 영수증 1장을 떼어주고 나머지 영수증 2장중 1장은 해당구청 세무관련부서로 넘기면 구청측은 납부여부를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북구청의 경우 91,92년중 거둬들인 취득세와 등록세 규모는2백40억~4백40억원으로 영수증만 22만~28만장에 이르고 있어 실제 납세자와 체납자를 일일이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구속공무원들은 바로 이같은 허점을 이용,비리를 저질러왔다.
이들은 주로 세금 대신 뇌물을 받고 금융기관발행 납세필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세금을 낸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써왔다. 당시 평가계장 安모씨(54)등 일부는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도 내지않고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낸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주범인 楊仁淑씨(29.여.9급)는 지난 91년말 취득세 2백만원을 낸 것으로 해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부평지하상가 인장센터에서 경기은행 부평지점 소인을 위조해 영수증을 발급한뒤 징수대장에는 납부한 것처럼 허위작성했다.동료의 청 탁으로 범행을 시작한뒤 재미를 붙인 楊씨는 남편 명의로 아파트 3채를 구입해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 1천97만여원을 탈세했다.
楊씨는 또 지난1월엔 K실업 대표 李모씨(44.여)가 부과된법인세 9백8만원을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7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뒤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8백만원을 챙기는등 취득세 납세필통지서 1백 56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무려 2억5천6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임시직으로 8년을 근무하다 지난해 정식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楊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챙긴 돈을 부동산에 투자,아파트 4채와 남편명의 사무실(1억원).고급승용차.현 금 4천만원등 10억원대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북구청안 팎에서 楊씨가 직급에 비해 돈을 잘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다는 첩보를 입수,내사를 벌여왔고 지난3일 퇴근하던 楊씨를 불심 검문해 차안에서 경기은행 부평지점출납필 고무인 1개와 스탬프.도장과 함께 허위로 작성된 납세자金모씨의 등록세납세필 통지서 1장을 압수,추궁끝에 범행사실을 자백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펴왔다.
경찰은 이같은 구청세무담당공무원들의「검은돈 챙기기」수법이 구청공무원들 사이에 일반화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후 이에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