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정책 구조조정에 장애-KDI보고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해 「업종전문화」나「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책방향이 민간업계들의 자생적 구조조정을 오히려 더디게 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지적됐다.산업정책을 정부 주도로 펴나가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여건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이나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책 의도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5일「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정책방향의 모색」이란 보고서(작성자 左承喜박사)를 통해『다양할 수밖에 없는 기업활동에 대해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이 적정한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여건 개선과 관련,이 보고서는 소위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도 근본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해 시장규모를 늘리고 경쟁풍토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역시「전문화」니「겸업화」니 하는 二分法에 의한 개편구상은 바람직하지 않고,개별 금융기관들이 시장여건과 금융혁신추세를 반영해 나름대로 효율적인 금융산업조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앞으로 산업을 몇개로 분류하는 작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기존의 산업분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산업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심지어 금융서비스업과의 연계문제도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