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별 정원 최소 50명 될 듯

2009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최소 5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 확정.고시되는 로스쿨 인가 기준에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수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차관보는 19일 "로스쿨의 개별 입학 정원 상한선은 관련법 시행령에 150명으로 정해졌지만 최소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배정 인원이 너무 적으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어도 5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18일 로스쿨 인가기준을 정하고 개별 대학 심사, 개별 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2009년 첫해에는 최대 배정 인원(150명)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사시 합격자 수를 인가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권 대학들은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격률이 낮은 수도권 사립대와 지방대들은 "서열화를 부추기고 지역균형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교육부 이걸우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최소 정원이나 사시 성적 반영 여부 등을 2주간 더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는 모든 인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가 이날 "로스쿨 총정원을 재론하라"며 성명을 내는 등 대학의 반발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