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문 커지는 原電뇌물

전 韓電사장 安秉華씨의 뇌물사건은 지난 시대의 뇌물관행과 구조적 非理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다.정부의 대형공사 發注때 공사관련 업체가 발주기관 책임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있어온 일이었다.건네진 뇌물은 발주기관 책 임자들의 개인적 致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상부 권력층의 정치자금으로 쓰이기도 했다는 것 또한 그동안 잘 알려져온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수사가 어느 정도 철저히 진행될 것이며,수사범위는 어느 선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현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현정부가 이번 사건수사가 財界에 미칠파문과 지난 정부의 권력층에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정치적 파장을두려워한다면 수사는 安씨의 개인적 非理線에 머무를 것이고,과거의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司正이란 출범초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수사는 一波萬波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安씨의 韓電재임시절에만 5基의 原電공사를 비롯해 모두 17건의 공사가 발주됐다.한건이 3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들이었다.그렇다면 東亞건설과 大宇가 각각 2억원을 건네고 비교적 무명업체인 (주)삼창도 2억원의 뇌물을 주었는데 다른 많은 수주 기업들은 과거의 풍토속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드러난 安씨의 뇌물수수 시기는 연임여부를 앞둔 91년7~10월까지에 집중되어 있다.이것도 정부 대형공사 발주때의 뇌물수수가 개인적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형비리,지난 시대의 上納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이번 사건에 대해선 새 정부의 약속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또하나 중요한 것은 대형공사때의 부정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다.原電건설의 경우는 외국업체가 맡게되는 본공사에 국내업체의 뇌물보다 더 거액의 커 미션과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행정능력이나 정책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다.이번 기회에 부정의 再發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사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