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창출 소문보다 적다-英이코노미스트誌 기존통념반박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다.英國경제주간誌「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이같은 중소기업 역할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중소기업은 해고도 많으며 따라서 고용창출효과는 통계보다 크게 줄여봐 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고용전망」자료를 보면 英國의 경우 87~91년 신규 고용 증가율은 2.7%.이가운데 종업원수가 1~19명인 기업의 신규 고용 증가율은 1.
6%인 반면 20~99명과 5백명이상의 기업은 0.4%,1백~4백99명의 기업은 0.3%를 차지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大同小異하다.이런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창출은 대기업들이 8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도산하거나 감량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수를 줄인 것과 비교,인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 1백명 이하의 기업이 OECD국가들의 근로자중40~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이런 정도의 중소기업 신규고용증가율은 대단한게 아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80년대는 대기업의 하청이 확대,중소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의 子회사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통계적으로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이다.
통계상 과대평가된 이유는 첫째 산업화시대의 경제에서 근로자들이 제조업위주에서 서비스 위주로 옮기고 있는 구조적 변화때문이다.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 소규모다.기업 평균 규모의축소는 부분적으로는「작다」는데 따른 고유 장점때 문이라기보다 이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사양산업의 기업 크기는 축소되는 반면 새로 부상하는 산업의 기업은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도 중소기업 비중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셋째,경기등 일시적인 이유로 중소기업이 실제이상으로 크게도 작게도 보이게 된다.예컨대 경기가 어려울 때는 기업은 보통 규모 이하로 될 것이고 조사자들에 의해「작다」고 잘못 분류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이 정상규모로 돌아오면서실제이상으로 큰 기업처럼 보인다.
이런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는 효과를 제외하면 종업원수 1백명이하의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현재 1백에서 3분의1정도로 떨어진다고 OECD는 추정하고 있다.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인원도 많지만 해고 인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엄청나다.
〈李商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