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지 끌어내기 美,제재水位에 고심-절차.방식 어떻게

북한 寧邊원자로의 인출 핵연료봉에 대한 추후계측 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핵연료봉 인출작업이 수일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정부는 對북한 유엔제재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엔 安保理 이사국들의 지지확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對북한 제재논의의 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맞추고 있으나 정부내 분위기는 이미 제재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이를 발표할 계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IAEA의 유엔보고가 이루어지는대로 바로 안보리에 대북한 제재 토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안보리에 이 대북한제재결의안 채택을 정식안건으로 제출하면 각 안보리 이사국들은 제재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문안을 조정하고 이어 투표에 들어간다.
안보리결의안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북한핵문제의 경우 중국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외교소식통은 안보리의 對북한제재 결의안은 늦어도 1개월안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망,이달중 제 재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31일의 북한핵관련 제1차 안보리의장 성명은 중국의제재내용 포함 반대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지난달 30일의 제2차 성명채택에는 중국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신속하게 결정됐었다.
따라서 핵연료봉 문제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안인만큼 앞으로 있을 對북한제재 결의안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對북한 안보리제재 결의안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일단 어떤 내용의 제재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중국등의 지지를 확보하는데있어 관건적 관련을 가진다.
미국정부도 제재여부 보다 제재의 방법과 강도 및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에는 스포츠.문화.관광교류 봉쇄등 타격이 크지 않은 상징적 제재에서부터 정치.외교적 봉쇄등 국제적 외교통로차단,군사무기 및 부품과 군사용으로 전용가능한 트럭등 이중용도 물자 반입봉쇄 등 군사물자 봉쇄가 있다.
또 에너지.생필품 금수 등 경제봉쇄와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항공로 및 항만봉쇄 그리고 최악의 경우 군사행동에 의한 무력제재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제재에는 의약품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금수 내지 봉쇄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이는 국제제재가 해당국가 정치지도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들 물품에 대한 금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같은 제재방법과 관련, 미국이 이번 대북한제재 결정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방법을 실시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이 조만간 대북한제재 방법과 강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도 제재 방법과 강도의 선택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지확보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