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현상 타개 위해 핫코일등 할당관세 검토

정부는 설비투자 증가및 경기호조세에 따라 최근 공급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핫코일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공급이 달리는 핫코일.아연괴.粗鋼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현재 8%인 기본관세율을 낮춰 4%의 할당관세를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두.유장분말등에 대해 관세율을 지금(기본세율 5%)보다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