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현재의 80%線서 보전-규제풀어 용도전용 쉽게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농지를 현재(2백5만5천㏊)의 80%선인 1백60만㏊ 안팎에서 유지.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나머지 20% 45만㏊안팎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쉽게하면서도시민에게도 소유를 허용하는등 소유.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 방침이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27일『농지를 무조건 규제만 해서유지하기보다 꼭 지켜야할 농지는 투자를 늘려 활용도를 높이고 더이상 농사짓기가 부적절한 땅은 과감히 풀어나갈 방침』이라면서『이에따라 농지보전 정책목표를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춰잡을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도로사정등으로 쓸모가 별로 없는 한계농지(20만㏊ 안팎)나 어차피 도시에 편입될 도시근교농지,환경오염으로경작이 어려운 농지(20만~30만㏊)등은 소유.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해나가되 농업진흥지역(1백3만2천㏊)을 비롯한 나머지 1백60만㏊ 안팎은 농업목적 이외의 이용을 계속 규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계농지의 경우 공장용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주말농장.관광농원등을 조성,도시민에게도 가구당 2백~3백평규모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농지로 계속 유지해나갈 지역 내에서도 소유와 이용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현행 10~20㏊의 농가 당 소유한도를 없애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현재 3㏊로 묶인 소유상한을 필요한 경우 5㏊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孫炳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