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한반도·중국상황 중시/「러」만 겨냥한 전략개념 수정

◎아사히,「일신전략」 보도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육상자위대는 냉전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러시아군을 의식한 「북방중시」 전략을 수정키로 했다고 14일 아사히(조일) 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규슈(구주) 등 서일본도 중시하는 새 전략을 기본방침으로 정했다.
이는 구 소련 붕괴로 북쪽의 위협이 감소된데다 한반도 정세 영향과 정치·경제의 중추신경인 수도권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생긴 때문이다. 즉 러시아만을 가상적으로 하는 전략개념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중국도 대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상자위대는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단의 전략적인 의의를 수정하는 한편 병력수송용 헬기 부대 창설 등으로 기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냉전종결에 따른 병력감축 압력에 맞춰 전국 13개 사단 가운데 홋카이도(북해도)에 있는 제5사단 등 4개 사단을 여단규모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육상자위대 재편 검토는 지난 2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방위계획대강」 수정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육상자위대안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일본을 아오모리(청삼)현 이북의 「북일본」,북부 규슈와 주코쿠(중국)지방의 「서일본」,그밖의 「중일본」으로 나눠 세구역의 방위상 중요성을 동등하게 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규정,홋카이도 방위에 중점을 둬 최정예사단과 전투장비를 배치하는 북방중시정책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