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내리고 비과세는 줄여야/조세연 보고서

소득세의 세율은 내리되 비과세·감면조항은 대폭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적정 조세부담률 모색」 연구보고서(김명숙 연구위원)에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좀더 거둬서라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 과세는 그러나 세율인상이 아닌 과세 베이스의 확대로 이뤄져야 하며 재산세는 소유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물려 소비자나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