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자본·북 노동력 결합땐 “큰힘”/아·태재단 창립토론회 지상중계

◎북한 체제안정돼야 점진적 통일 가능/핵문제 개방유도로 해결하는게 최선
김대중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은 26일 힐튼호텔에서 재단창립(27일)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본격적인 재단활동에 돌입했다. 김 이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세계질서 변동과 아시아 민주화」 「새로운 통일환경과 남북한관계의 전망」 「평화와 미래에 대한 도전」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 이사장이 제시한 아시아 민주화과제·통일방안을 놓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민주주의의 장래를 낙관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향후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아시아에는 오랜 민주주의의 철학과 전통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밝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맹자의 방벌론,불교의 일체중생평등,동학의 인내천,사간원·사헌부제도 등을 계승해야 할 아시아의 민주주의적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독재정치를 오래 용납하지 않고 민주정부를 되찾는 사례가 파키스탄·미얀마·태국·필리핀·대만·한국 등 도처에서 발견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의 가능성은 뚜렷이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그는 『남북한의 인구는 선진국으로 등장하는데 필요한 인구수준인 7천만명이며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하면 쌍방에 큰 경제적 혜택을 주므로 통일은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며 『북 핵문제 해결 등 탈냉전 조짐에서 북한을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최선』이라고 결론지었다.
제1분과 「세계질서 변동과 아시아민주화」의 주제발표에 나선 존 던 영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권위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 무한대의 성장을 예측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뒤 아시아에 있어 대의 민주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종일교수(경희대)는 『한일간의 소위 위안부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동전선처럼 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적극적 결사체나 국제연대는 아시아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제2분과 「새로운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전망」에서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는 독일 통일의 실패와 교훈을 여과없이 전해주었다.
그는 『동독국민은 통일과정에서 서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고 통일을 단지 장미빛 꿈으로만 생각해 실망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1주일에 4천명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는,이성을 잃은 동독인의 태도로 동독의 공동화현상이 가중되며 서독국민의 동독 토지권행사로 사회 와해와 통일협정 사문화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제2분과 발표에 나선 한상진교수(서울대)는 『점진적 통일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개방과 국제협력,북체제의 안정화가 중요하며 북한에 단순히 자본·기술·공장·원자재 제공으로 그칠게 아니라 기업가적 정신을 갖춘 인적자원의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