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비밀위장사업 가능성”/“특수목적 위해 자금조성”

◎민주의원 주장/82년에도 주씨등에 사기당해/이 국방 “군·검합수부 설치 철저규명”
국방부 포탄도입 사기사건이 비밀사업을 위한 위장사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위의 임복진의원(민주)이 24일 주장했다.<관계기자 5,23면>
임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보충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주광용씨 등은 적성국 무기구매사업 등을 가리키는 「동백사업」을 함께 해온 사람들로 이번 사건도 동백사업의 일환이거나 특수목적을 위해 자금을 조성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비밀무기 구매사업의 경우 무기기종을 숨겨야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무기와는 다른 단종된 기종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내외양행 대표 민경언씨와 그의 처남인 재미무역상 스티브 임씨 그리고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 등은 지난 82년에 3억원 상당에 이르는 유사한 사기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당시 조달본부(현 군수본부)의 외자국장이었던 양현두대령은 자문위원인 백대빈교수의 자문에 따라 은행 변제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전 역시 은행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임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53억원을 은행측이 변제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 의원은 또 다른 근거로 『군수관계자는 주광용씨가 88년 이전에도 문제의 ICM탄을 거래한 실적이 있다는데 국방부 자료에는 없다』며 『주광용씨가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T­72전차 등 적성국 무기를 도입하는 특수목적의 위장사업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현두씨는 『그런 사건은 없었으며,나는 주광용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성의원(민주)은 91년 대전차 탄약을 구입하면서 합참전력발전부가 3천6백발로 삭감한 소요량을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당시)이 1만5백발로 당초 예상책정액만큼 늘리도록 압력을 넣는 바람에 1백82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무기사기사건 수사를 위해 박정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책임자로 한 군·검 합동수사부를 설치했다고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