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실명제 대체입법 논란/“세무조사 중점” “선경제활성화” 맞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중에 제출할 예정인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명화 대상확대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현실론과 개혁론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실명거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거래 및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법률」을 대체입법 시안으로 마련했다.
이 시안은 ▲위장실명화 금융자산의 세무조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법인 등 모든 기관에 실명거래 의무화 ▲3천만원 이상 모든 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 등 자금출처조사를 보다 엄격히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체입법의 기본방향은 자금출처조사 확대를 통한 지하자금의 양성화보다 경제활성화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책위의 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따라 정부 긴급명령의 현실적 보완책을 요구하며 ▲자금출처 조사 완화 ▲장기저리 채권의 이자율 인상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경제개혁특위,27일 당무회의를 열고 대체입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당내 의견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