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중계석>강원,국감저지 현행법 위배 슬그머니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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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군포시의회가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비공개리에 긴급 임시회를 소집,지난해 초부터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무산직전에 있던 산본쓰레기소각장건설에 대한 의회동의안을 전격처리해빈축. 주민들은 『최근까지 주민편에 서서 소각장설치 반대의사를표시해왔던 의회가 연휴기간중 비밀리에 의회동의안을 처리한 것은배신행위』라고 힐난하고『밀실에서 도망치듯 일을 처리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눈길.
[軍浦]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까지도 국정감사 수용여부를 놓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진통.
최근 민자당소속 일부의원들이 현행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응하는게 순리에 맞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자 야당의원은 물론 소장파 여당의원들마저 지난해 중앙당과의「국감제외」약속을 들어 물리적 저지의사를 확고히 해 어수선한 분위기.
민자당소속 한 중진의원은『의회내에서 의견일치가 어려워 시고위간부에게 중재를 부탁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며 한숨. ***地自法 개정으로 선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강력히 반대했던 강원도의회가『원칙적으로 국정감사는 반대하지만 실력저지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 강원도의회는 5일 의장단및 상임위원장.민자당협의회장.무소속동우회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력저지는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국감반대 대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 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같이 당초 입장을 바꾼 배경엔 민자당지도부가 적극 개입했다는 후문.
[春川] ***“부끄럽지않다” 自慰 ○…4,5일 재산을 공개한 광주지역 시.구의회의원중 상당수가 전세살림을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야당 및 재야출신이 많은 특징을 여실히 입증.
전체의원 1백31명중 무주택자가 19.8%인 26명이나 되고승용차가 없는 의원도 27.5% 36명으로 거의 모두가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하거나 전교조등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의원배지를 단 경우들인데 이들은『가난이 자랑할 만한 일 은 못되지만 부끄럽게 생각지도 않는다』고 자위.
[光州] ***“그린벨트불만”사퇴 ○…부산강서구의회 의원 7명이 건설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그린벨트 개선안에 반발,4일오후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
전체 8명중 裵柄喜부의장등 7명은 金興柱의장에게 제출한 사퇴서를 통해 『건설부의 그린벨트 개선안은 수차에 걸친 주민들과 의회의 그린벨트 완화건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이같은상황에서 더이상 의정활동을 할 의욕을 가질수 없 다』고 밝히고주민들과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그린벨트 완화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
[釜山] ***예상밖 重刑선고 놀라 ○…인천시의회의원들은 추석연휴전날인 지난달 28일 검찰이 세금포탈혐의로 구속중인 李起祥前의장(57)결심공판에서 징역5년.벌금 18억원을 구형하자 예상밖의 중형에 놀라면서 오는1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잔뜩 관심을 집중.
李의원과 친분관계로 한때 구명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던 일부 의원들은『李의원의 實兄인 李起成영진공사사장(68)이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직마저 내놓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점을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한가닥 희망.
[仁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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