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기 구매 정치자금 의혹/국감첫날

◎“차액 6백만불 어디갔나” 추궁
국회는 4일 외무통일·재무·국방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제히 착수,첫날부터 여야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관계기사 2,4면>
새 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계속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영삼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시책에 대해 처음으로 점검하는 성격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재무위=재무부 감사에서 나오연·오장섭·정필근(이상 민자)·박태영·장재식(이상 민주) 의원 등은 특히 『금융실명제로 각종 세원이 노출된 것인만큼 세율이 대폭 하향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소득세율의 경우 현행 5∼50%를 4∼40%로,법인세율은 20∼34%를 16∼30%로,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8% 정도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국방부 감사에서 임복진·강창성(이상 민주) 의원은 『중형 수송기 CN235M 구매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6백만달러이상의 국고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CN235M 수송기를 스페인 CASA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커미션을 1%(약 2백만달러) 지급한 것으로 국방부에 보고됐으나 실제계약 가격과 당초 예정가격이 8백39만달러나 차이나 커미션을 제외하고도 6백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가 정치자금을 조성키 위해 중개업체인 (주)기린인터내셔날 등과 담합해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 감사에서 이길재의원(민주)은 『지난해 옥우수·밀·귀리 등 사료용 곡물 9백84만여t이 수입돼 농약잔류검사없이 시중에 유통됐다』며 『수입사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건설위=주택공사 감사에서 이석현의원(민주)은 『주택공사가 88년이후 건설한 16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2만9천3백79가구에 실제 등기면적보다 모두 3만6천6백여평을 부풀려 공고,최소 1천2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가구당 평균 4.1평방m,4백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