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또 파란 예고/국회 13개 시·도 감사결정에

◎지방의회 “실력저지” 반발
국회가 10월4일부터 실시키로한 국정감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자 서울시의회 등 전국 각 지방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지난해에 이어 또 한차례 충돌과 파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심한 마찰을 빚은후 올해부터 이를 폐지키로 사실상 서로 합의한 상태인데다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의 개정 건의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국회는 20일 오후 전남과 대전을 제외,서울·부산·대구 등 13개 시·도를 국정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었다.
그러자 전국 15개 광역의회 모임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24일 낮 1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긴급회의를 소집,각 지방의회가 공조체제를 겆춰 국감을 거부키로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부산시의회는 20일 국감반대 결의문을 채택,국회의장 앞으로 발송하는 한편 다음달 4,5일로 예정된 국감을 실력행사로 저지키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2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소집,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또 전북도의회도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국감반대 결의안을 채택,국감을 거부키로 했으며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중순 열리는 임시회를 앞당겨 국감반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원리상 국가와 지방은 지휘·감독의 상하관계가 아닌 병렬·협동의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자제의 이념과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국감을 인정했으나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므로 국감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