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테러단·평화의 댐 추궁/이상범중령 출두 요구/국회상위 질문

국회는 7일 국방·노동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정보사 테러단운영 폭로사건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 ▲현대노사분규 ▲한­약분쟁 ▲전교조문제 ▲신경제 5개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방위=국방부 상대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강창성·임복진·나병선의원은 김형두씨가 폭로한 정보사 테러단사건을 집중 거론,▲테러사건의 진상 ▲테러단의 실체·배후·운영실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질의원고에서 「테러단을 양성하는 정보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당시의 정보사령관·육군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의 관련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안기부·기무사·경찰 등 정보기관과의 연계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도 질의원고에서 이상범중령의 상임위출두를 요청하고 『정보사테러단 운영은 정권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권영해장관에게 『6공때 율곡사업을 추진했던 핵심실무책임자로서 숱한 의혹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것』이라며 자진하여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건설위=여야 의원들은 평화의 댐 건설이 정권유지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옥천의원(민주)은 『수공위협으로 땅값이 하락한 86년 12월 민정당이 평화의 댐 인근인 화천군 대이리와 방천리 일대에 30여만평의 연수원 부지를 매입했다』고 폭로하고 『그러나 수공위협의 사라지기 시작한 87년 12월 이를 되팔아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재무위=장재식·최두환·김원길의원(민주)은 『정부는 실명제 실천의지를 의심받기 전에 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그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신경제 1백일 계획에 대해 『지난달 30일로 끝난 이계획은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리지 못했고 물가도 잡지못한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여야의원들은 최근 진행중인 현대 노사분규의 원인과 정부의 조기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하고 무노동 부분임금을 둘러싼 노동 정책의 혼선을 따졌다.
원혜영의원(민주)은 『현대그룹의 노동쟁의가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공권력투입을 전제로 한 명분 축적이 아닌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구천서의원(민자)은 『악화일로에 있는 현대사태에 사용자측이 과연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