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용납못해/한­약분쟁·노사분규 서로 자제 필요”

◎황 총리 강조
황인성 국무총리는 26일 국민이 만든 법에 따라 집행되는 행정에 집단행동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해 변화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한의사간 분쟁과 관련,보사부가 중심이 돼 한의사·약사·학계·소비자 등 각계 대표들을 포함한 약사법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을 상기시키며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한방·양약 양쪽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단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한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약사들이 휴업하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무노동 부분임금에 관해 『정부 부처와 당정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진의와 다른 내용이 외부로 나가 논란이 된 것은 유감』이라며 바닥권에 있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근로자나 기업들도 이런 경제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협조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전교조는 실정법에 위반된 단체로 이를 합법화해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키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를 탈퇴하면 모두 복직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전교조 교사들이 전교조 합법화와 무조건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농성으로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