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국 11개국으로”/추가국엔 거부권 없어야

◎정부 유엔개편안/일 진출문제 언급않기로
정부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에서 16개국 정도로 각각 늘리되 ▲새로 상임이사국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주지 않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유엔안보리 개편안을 확정,이달말까지 유엔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관계기사 5면>
그러나 정부는 쟁점이되고 있는 일본 등의 상임이사국 추진방침에 대해서는 특정국가문제에 언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이 지난해 제47차 총회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균등한 대표성과 증원문제」라는 결의안을 채택,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안보리개편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리가 국제평화유지와 안전을 위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엔회원국이 1백83개국이나 돼 안보리가 회원국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안보리 이사국 확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와 국민감정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에 제출할 의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총회에서 안보리개편 문제 등 유엔헌장 개정문제가 논의되고 일본의 안보리 진출문제가 본격쟁점이 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검토중인데 일본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강력한 권한을 갖는 상임이사국이 되는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할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