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 매겨 농산물 개방/쌀제외… 최소 3%선까지

◎목포∼중국운진 항로 내년중 개설 추진/신경제 5년 통상분야 계획마련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대비,농산물 수입제한제도를 고율관세체제(관세화)로 바꾸는 한편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내 소비량이 미미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체 소비량의 최소 3% 정도를 수입개방(최소 시장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 등 기초식량은 수입개방에서 예외가 되도록 협상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정기선 취항을 허용하는 등 일본과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목포∼중국 연운항간의 해운항로 개설을 내년중에 추진하고 중국진출 금융기관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는 등 한중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박영철 금융연수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통상 및 국제화부문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는 목표아래 내년 하반기부터 가입교섭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에맞춰 우리 경제제도도 국제규범에 일치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관계부처·업계·연구기관 등의 공동작업을 통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을 포함한 기존의 산업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 허가절차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올하반기중 수입허가절차 축소방안 및 수입추천 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 추천기준 구체화작업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