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개방적 「난민법」 폐기임박/극우기승속 “규제강화” 여론

◎내일 하원표결/일부 “반인도적 처사” 반발
【본 AP=연합】 독일 하원은 26일 외국인 난민에 대해 개방적인 현행 난민정책을 수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한다.
하원 의원들은 난민규제강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여론에 따라 외국인 난민에 대해 관대한 현행 난민법 폐지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28일 상원을 거쳐 7월1일 법으로 확정된다. 독일은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외국인 박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2차대전이후 외국인 난민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의회 표결을 앞두고 극우 신나치주의자들은 현행 난민법폐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좌파진영은 반인도적 처사라고 저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