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계획 내달 확정/기획원차관보 경실련토론서 밝혀

◎금융자산 종합과세 추진/재산세강화·소유집중 완화 유도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다음달중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투기억제와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종합토지세제가운데 사무실·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합산과세를 종합합산과세로 통합,단일 세목으로 만들기로 했다.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는 8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 경실련 대표와 기획원 정책담당자들간에 벌어진 정책토론회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달말 확정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땀흘리지 않는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기위해 재산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대기업의 소유집중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줄이고 대기업 스스로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대기업 소유자의 지분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라면서 『경영권 안정의 범위내에서 소유분산을 통해 과도한 소유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원 한성택지역투자계획과장은 종합토지세 강화를 위한 정부방침을 밝히면서 그러나 1가구다주택의 세부담급증으로 임대용부동산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더욱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임대목적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분과 토지분세금을 계속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