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막후 협상/거부권철회 통고 할듯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 무얼 뜻하나/「핵사찰 거부」제재 수순밟아 본격화/미­북 고위회담 받아들여 설득병행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대북한핵문제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후 계속 고조돼온 국제사회의 대응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중국을 상대로 문안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결의안은 늦어도 내주중 안보리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유엔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안보리 4개 상임이사국이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 거부를 철회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를 상정해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NPT탈퇴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는 오는 6월11일 이전에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내용이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다음 수순으로 내달말이나 오는 6월초께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일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절차상의 필요성때문에 그동안 차근차근 명분을 쌓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는 북한과 형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성급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려한 행동이다.
지난 8일의 안보리 의장성명도 당초에는 제재에 대비한 구속력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시점을 한발 늦춘 것이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입장을 받아 들여 최대한의 설득 노력을 편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의장성명 채택 이후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주장해온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양국간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북한 설득노력 주장이 명분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국들이 마련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은 지금 중국에 넘겨져 중국이 이 문안을 놓고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협상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초안에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의 현안으로 규정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임을 강조,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발판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정황들은 다음주에 있을 안보리 표결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낳고 있다.<유엔본부=이장규특파원>
□유엔 안보리결의안 초안
▲북한이 3월12일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결정을 철회하고 NPT조약의무 준수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2월25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결의에 따른 핵안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IAEA사무총장이 북한의 핵안전협정 불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이 결의안채택 1개월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에 이 결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권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현안문제로 계속 취급하며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는 추가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