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트가입」외교 총력/EC에 대규모 통상단 파견

【브뤼셀 로이터=연합】 중국과 유럽공동체(EC)는 29일 브뤼셀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중­EC간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을 비롯,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재가입 등 양측 현안에 대해 본격 논의를 벌였다.
이번 회담에서 EC측은 중국의 대EC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으며,중국은 GATT 재가입을 위해 EC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우이(오의) 신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여)이 대표로,EC는 EC집행위 리언 브리턴 무역담당위원과 한스 반 덴 브로크 대외정책담당위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EC 대중 무역불만 고조/중,「가트」의식 “적극 수용”(해설)
중국이 이례적으로 유럽공동체(EC)에 통상사절단을 보내 고위급회담을 갖는데는 지난해 93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대EC 무역흑자에 대한 EC측 불만이 한계수위에 달했고,바로 이점이 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재가입에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GATT 가입을 올해 통상외교의 최대과제로 설정,국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왔으나 GATT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EC·일본 등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 연내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3월 북경회담에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키 어려운 ▲중국산 저가수출품의 급격한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수입억제조치(세이프가드)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이행 등 5개 조건을 제시,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세이프가드란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국내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동하는 긴급 수입억제조치로 GATT의 특례로 규정돼 있으나 회원국들이 이를 무시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그럼에도 미·EC가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중 무역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 1백82억달러,EC 93억달러,일본 5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GATT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불만해소가 시급한 과제며 중국이 이달초 미국에 통상사절단을 보내 보잉 여객기 21대 등 8억달러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이번 중­EC간 고위급회담은 내달로 다가온 중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EC측의 협조를 구할 필요 때문이나 무역수지 불균형이 워낙 심각한 상태여서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문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