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관계 이상있나/국경총격사건 발생설/김정일 북경방문 무산

◎「돌출행동」 우려돼 북한자극 삼가/유엔 결의앞두고 태도결정 고민
북한­중국간 국경 총격사건설은 북한에 유일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중국마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국경총격설이 미확인정보일 뿐더러 설사 총격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당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던 시기여서 우발 사건일 가능성이큰데도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연간 교역규모 27억달러의 북한은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는 이란 수입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에 유일하게 카드를 쥐고 있는 나라이며,특히 유엔안보리에서 대북한 핵사찰 촉구결의안이 지금 작성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중국의 태도는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까지 중국도 한반도가 비핵화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등의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여오면서 미­북한 고위급 접촉을 미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가 가까워 오면서 중국 스스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이에따른 미­중국관계의 악화를 감수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고 내달말로 끝나는 미국의 대중 최혜국대우(MFN)기간의 연장여부도 중국으로서는 큰 과제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우방인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는 제재결의안에 동의 또는 기권할 것인지,반대해야 할지 곧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 등에 북한에 압력을 넣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럴 경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난 3월 김정일의 방중이 중국 고위층의 면담기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모든 수출물자를 경화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중국관계가 예전과 달리 순치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멋대로 극한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단순히 북한을 보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심각한 우려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달안에 있을 대북한 국제 제재조치를 앞두고 중국의 태도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단순사고설조차 주의를 끌게되는 것이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