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재산 환수법 만들자”/이 민주대표/투기축재 사법조치 촉구

◎장성·사법부도 공개해야/실명제 실시·토지공개념 강화를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부정축재자에 대한 단호한 사법조치와 이들의 재산을 국고환수토록 하는 법률제정을 촉구했다.<일문일답 2면>
이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법과 부정·부패·투기 등으로 재산축적을 한 증거가 분명한 정부·여당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징계조치와 관계없이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분명한 탈법사실에 대해 사법처리를 방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부정취득재산에 대한 환수근거법률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엔 성역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과 군고위장성·사법부도 즉시 국민앞에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는 23일 보궐선거 실시 이전에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 ▲국회의장 사퇴문제 ▲부산열차 참사 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처리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고위 공직자·여야 의원 모두 이 법에 따라 전면적 재산공개를 재실시해 정부·여당인사들이 누락한 동산도 반드시 공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원·당무위원 재산공개에서 부정 축재 혐의가 드러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산열차 참사사고와 관련,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의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총체적 개혁 청사진 제시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 확대 강화 실시 ▲용공음해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대한 김영삼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