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기업 부도판정 유예 바람직/업계건의

◎신용담보제·「안정자금」 확대 서둘러야/창업보다 사후관리 강화 필요
구천수한국기체공업대표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창업·기술개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의 부도방지 등 사후관리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기술중심 업체의 경우 구씨처럼 기술개발·설비투자로 인한 부채부담이 크게 마련이고,그만큼 투자비용 회수기간도 길어 그때까지는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이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협 중앙회·중소업체 대표들이 이번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 내놓고 있는 대안들은 ▲부도판정 유예제도의 도입 ▲긴급 경영안정자금 조기확대 실시 ▲기술·신용담보제도 정착 ▲위기에 처한 유망기업에 대한 정부관리제도 도입 등이다.
변정구금속가구조합이사장은 『아무리 사업성이 좋고 며칠뒤 돈이 생겨도 오늘 당장 잔고가 부족하면 부도가 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어음 수표법을 개정,외국처럼 은행측이 무조건 부도판정을 내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부도판정을 유예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측도 현재 유망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지원자금·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걸맞게 이미 성장한 유망중소기업이 급작스런 위기에 빠졌을때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부도기업지원 단체인 팔기회 남재우회장(나전모방대표)은 『중소기업이 부동산 대신 기술·신용을 담보로 지원을 받도록 설립된 신용보증기금마저도 몇달뒤면 후치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계에 기술확보를 요구해온 만큼,기술·신용담보 제도를 정착시킬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선 기술이 있는 기업들중 경영관리·자금조달·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선별과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