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종합상사 한국 수출업 참여 신경전/자본금 제한 등 규제우려

◎신고서 안내고 지연작전
주한 일본종합상사들의 한국내 수출업참여 허용방침이 발표된지 한달반이 되고 있으나 일본상사들이 유리한 진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지난 10월1일 그동안 「수출입알선」에 그치는 제한적 업무를 해온 주한 일본종합상사중 12곳에 대해 본격적인 수출업 참여를 허용했으나 일본상사들의 눈치보기로 진전이 안되고 있다.
일본 상사들은 타당성검토를 계속하면서 잇따라 모임을 갖고 한국정부가 자본금제한 등 규제할 것을 우려,적당한 시점에 일시에 법인설립 신고서를 내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 상사들이 많은 자본금을 들여와 국내 제조업체에 자본참여를 하거나 좋은 조건의 상사금융을 제공하면 여신관리규정에 묶여 상사금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상사들이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일본 상사들은 한국정부가 자본금규모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상공부는 관련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상사들은 또한 수출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고 수출입 알선을 하고 있는 기존의 한국지점과 새 법인을 당분간 함께 운영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시간을 끌고 있어 우리정부의 추가조치를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수출업 참여를 허용한 일본상사는 전체 21곳중 매출액이 비교적 적은 도요타·이토만 등 1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