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개 분야 美, 추가협상 공식 제안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을 공식 제안해 왔다.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노동ㆍ환경 등 7개 분야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토록 협정문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이혜민 한ㆍ미 FTA 기획단장은 16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16일 오후 1시쯤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협정문안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4월 2일 타결한 합의문 중 자동차ㆍ개성공단 같은 주된 내용을 고치는 ‘재협상’은 아니다”고 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손질하는 추가 협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ㆍ개성공단 문제의 재논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가 협상을 제안한 것은 지난달 10일 의회와 ‘신통상협상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아동노동ㆍ고용차별 금지와 환경보호 등에 진전이 없는 나라와는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미국은 의회가 통상정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선언대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아동노동을 금지하고(노동)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다자 환경협약 의무를 이행한다(환경)는 등의 제안을 해왔다. 나머지 5개 분야는 의약품· 필수안보·정부조달·항만안전·투자 등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한ㆍ미 FTA 협정문에는 이미 노동 등의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데다 환경협약 등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