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 해결방안/남북한­미 회담 바람직

◎미 국제전략연,새정부에 제시한 한반도정책/실패할땐 「2+4회담」으로 바꿔야/중국팽창 대비 미군철군은 신중히
미국의 새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정책이 제시됐다.
미 워싱턴의 중립적 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일 대통령선거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할 문제 50가지를 선택,정당의 배경을 떠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향의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50가지 현안중 한국관련 부문엔 북한의 핵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 두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회담과 2+4회담을 거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 두가지 방식에 모두 반대해왔다.
▷북한의 핵문제◁
남북한의 상호핵사찰 문제가 남북통일을 위한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이러한 교착상태를 빨리 풀어야 한다.
새정부는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한반도를 극심한 불안정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통일문제나 북한의 핵문제에서 한국정부의 주도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를 위해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회담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조건을 핵문제뿐 아니라 미사일문제,북한의 인권문제에까지 확대해가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절 관계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성공시켜 왔다.
새정부는 이 정책을 계속 밀고나가야 북한이 타협해 올지,아니면 북한이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절망하여 군사적 모험을 하게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새정부는 우선 남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표명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미국의 3자간에 1회에 한하여 고위급 회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제시했던 2+4회담을 발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
동북아,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의 안보개입문제는 차기 미정부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철수할 것인지,아니면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90년에 태평양지역의 전략구조를 발표,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1차로 15% 줄이는 등의 3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중국이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고 한일간에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만이 중국의 팽창에 대비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한일간의 알력에도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일단 미군을 철수할 경우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다시 사태가 발생하였다하여 미군을 재주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새정부는 현재 부시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동북아정책을 그대로 인정하여 급격한 철군이나 일방적인 철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