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 미, 이번 주 요구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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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는 1일(현지시간)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 등에도 반영될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신통상정책에 지금까지 알려진 노동.환경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 6개 분야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광범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협상 범위 논란=USTR은 지난달 24일부터 홈페이지에 노동과 환경 분야 외에 ▶지적재산권▶투자▶정부조달▶항만안전 등을 명시했다. 페루.콜롬비아.한국 등 FTA를 맺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과 외국인 투자 보호 등의 수준을 새통상정책에 따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협상 범위를 이들 6개 분야로까지 확대하면 이는 추가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반미 여론과 FTA 반대론자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추가 합의는 물론 FTA 비준 동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공식 요구가 오지 않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우 지재권, 투자자 보호 등의 경우 높은 수준의 내용이 이미 협정에 반영돼 있는 만큼 노동.환경 분야가 (추가 협상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추가 협상 요구에 대해 전문직 비자쿼터,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이번 주 중 공식 제안할 듯=미국 워싱턴에서는 현재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까지 한.미 FTA 협정문을 둘러싼 양국의 법률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률 검토 마무리와 함께 이번 주 중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점이 이번 주인 6월 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스티브 노튼 USTR 대변인도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미국 측의 협상 요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염태정.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