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정 어떻게 하나|「중장기발전 전략」에 최고기점

민간 이동통신회사를 선정하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최종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공기업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을 민간기업도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지난 6월말 허가신청 접수를 마감. 신청사 6개중 선경·코오롱·포철등 3사로 압축시킨바 있다.
최종선정을 앞두고 최근 김영극민자당대표가 선경그룹에 대한 특혜세, 사전내락설등을 고려해 결정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노태우대통렁에게 요구한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종선정=체신부는 1차심사를 통과한 선경·코오롱·포철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심사할 심사평가전담반 10명을 선임, 지난 1차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충남도고의 한국통신수련관에서 평가작업중이다.
2차평가에서의 심사대상은 알려진대로 통신망건설능력·통신사업발전계획등 구체적인 사업실천능력과 계획을 평가한다.
현재 심사평가반은 90%이상 평가작업을 완료, 최종집계만 남겨놓은 상태.
13∼14일께 최종결과가 밝혀질 이번 심사에서는 이동전화부문과 무선호출부문사업자가 동시에 결정, 발표된다.
▲심사기준=체신부는 이동전화의 경우 특정지역의 통신망건설능력·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장기발전전략등을 심사대상기준으로 삼았다. 또 무선호출의 경우는 이동전화사업부문중 1차기준모두와 연구개발계획·통신망건설계획등을 심사한다.
이동전화사업부문은 각종기기개발등 이동통신망 발전에 필요한 일시출연금 상한선을 체신부가 미리 공개하지 않고 업체가 임의대로 제시하도록해 액수의 다과에따라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등의 구설수가 나돌기도 했다.
최종평가항목은 36개항목으로 외국주주와의 협력관계등도 평가되며 1차평가때 얻은 점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진행된다.
▲중점채점사항=체신부는이동전화사업에서 처음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통신망설계능력, 즉 실기시험에 60점이상의 가장 큰 배점을 주기로 했다. 특정지역은 가장 통화량이 많은 서울지역.
서울의 경우 미국등 평야가 많은 나라와 달리 산과 구릉지대, 터널이 많아 전파의 흐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전화통화품질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수 조건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통화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채점과정상 중요포인트가 되고 있다.
체신부가 또 중요시했던것은 이동통신사업의 중장기발전전략과 기술개발에 관한 세부사항.
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스팀에 관한 기술이 전혀 국산화돼있지 않고 완전히 미국등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이전등 기술자립계획에 중점을 두자는 것.
그러나 체신부는 당초의 방침을 바꿔 연구개발및 중장기발전계획부문에 60점, 통신망 설계능력부문에 40점정도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망설계부문이 이처럼 당초보다 배점이 작아진 것은 모든 업체들이 현재 한국이동통신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는 기존의 통신망 설계도를 미리부터 거의 완벽하게 빼내 비슷하게 설계해 답안지에 별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구개발과 중장기발전계획중 중요한 것은 외국컨소시엄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계획, 사업자지정시 납부해야할 연도별 기술개발기금과 일시출연금의 규모 등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외국컨소시엄업체로부터 완전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한 국내업체는 한곳도 없는것으로 안다』고 실토했다. 따라서 어느정도까지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포인트.
일시출연금은 체신부당국이 1차신청서 마감전일까지 정확한 액수를 공개치 않고 『올초 한국통신의 기술개발기금 7백20억원과 그외 한국이동통신의 기금등 총1천억원정도에서 참고로 생각하면 될것』 이라고만 막연하게 제시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액수를 많이 쓸수록 좋은 점수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로 『포철은 1천2백억원, 선경4백억원, 코오롱은 3백80억원을 적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체신부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