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밑천”외화획득 총력/북한의 무역제도와 동향

◎백여개 무역상사서 실무추진/수출입 계약은 정부기관 주도
북한에서는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남북한간의 교역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북한의 무역정책 및 무역전담기구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최근 「북한경제와 섬유산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무역제도와 동향 등에 대해 소상히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무역정책=북한 무역정책의 기조는 국가독점의 원칙,호혜·평등의 원칙,자립적 민족경제의 원칙으로 정리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경제계획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중 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수입하고 이에 따른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한다는 것이 무역계획 수립의 기본전제가 돼왔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의 무역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사전계획에 기초해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품목별 쿼타를 책정해온게 특징이랄 수 있다.
북한 무역정책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19070년을 기준으로 그 성격이 달라졌다.
북한은 71년부터 경제개발 6개년계획에 들어가면서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본 및 설비의 도입선을 미국 등 서방선진국으로 적극 전환했다.
그러나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자본 및 설비도입은 무역적자를 심화시켜 북한은 74년 중반부터 외채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외채상환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북한의 대서방 무역은 위축돼갔다.
그러자 북한은 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과의 무역에 발벗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86년 10월 북한노동당 6차대회에서 대외 무역의 다각화와 다량화 도모,신용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수출품의 우선 생산과 품질향상 등을 무역의 주요 방침으로 제시했다.
◇최근 북한무역의 특성=우선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부쩍 강화됨에 따라 무역을 통해 해외자금 조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역공사 등 대내외 기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외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경화 확보를 위해 수출시장에 뛰어듦으로써 경쟁력이 미약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국내 판매용 생산품을 수출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4년 제정·공포한 합영법을 통해 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서방국가와의 교역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건별로 이뤄진다.
◇무역담당기구=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역기관은 정무원 무역부다.
무역관련 정부기관의 통일적인 지도아래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무역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개별 무역상사들이다.
현재 북한에는 종합상사·수출입전문상사·일반무역상사를 포함,1백여개의 무역상사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부:무역정책과 무역계획의 수립,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등 대외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을 실현하는 최고 행정기관이다.
산하단체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외경제위원회:이 위원회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무역부 등 대외경제 관련 부서와 협조,합영사업 또는 외국과의 경제협정 체결 등에 북한측 대표로 참여하는 경제외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획위원회:무역부·경제사업부 등과 협조,각 생산부문의 계획을 상호 연관성있게 조정해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무역대표부:일반적으로 무역대표부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역에 관련한 국가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돼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의 무역독점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에도 무역대표부를 설치해놓고 있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