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6일자 독자의 광장에 실린 우정렬씨의 「6공 민주화 뒷걸음」을 읽고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5공화국 때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은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단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6공화국 들어서면서 정부는 주목할만한 인권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 신설, 사회 안전법 폐지를 비롯해 관련 법령의 개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의 하나다.
13일부터 시작된 제45차 유엔인권 위원회에서 우리의 인권 상황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신장돼 왔다고 평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비록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제인권 관련 규약규정의 실천 문제 등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은 하였지만 우리의 인권개선 상황이 개발 도상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는 조금도 과장됨이 없는 것으로 봄이 옳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동서냉전의 분단 상황에서 나온 특수법임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권개선 정도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우정렬씨가 인용하고 있는 국제사면 위원회(AI)의 인권보고서 내용도 사실은 우리의 인권상황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후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I·아시아 워치·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 기구는 물론 국내 재야단체들이 한결같이 6공의 민주화 내지 인권 개선만큼은 인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산술적 수치 하나로 전체 상황을 해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입관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영혜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