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전면 개편/무배당상품 내달 첫선/외국사 국내사옥 허용

◎보험산업 자유화안
오는 8월부터 현재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7%정도 더 싼대신 나중에 배당은 없는 무배당 생명보험 상품이 새로 나온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한 보험대리점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독립대리점제가 선보이고,전국적으로 보상망이 없는 자동차보험회사도 전국보상망을 갖춘 다른 보험사와 계약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사가 사옥 등을 짓기 위한 업무용 부동산을 사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며,보험을 다시 보험에 드는 재보험시장이 내년 4월부터 대상 물건별로 차례로 외국에 개방된다.
재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국내 보험산업 자유화 방안을 마련,30일 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고 여기서 나온 의결을 참작해 최종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안은 지난 87년 외국 보험사의 국내 보험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우리 보험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한편 외국보험사들이 요구해온 개선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 방안에서 무배당 상품의 도입은 생명보험중 보장성 보험과 양로보험에 대해서만 예정이율 8.5%(가입기간 10년을 넘는 상품) 또는 9.5%(가입기간 10년이내 상품)로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 보험사들도 국내에 사옥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관련법이 내무부 소관이므로 내무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독립대리점은 우선 내년 4월 손해보험부터 적용한 이후 내후년 4월이후 생명보험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보험의 대외개방은 내년 4월 항공보험부터 우선 적용하고 선박보험은 96년 4월부터,화재보험·특종보험 등은 98년 4월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외국 보험사들도 국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정관을 고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