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성과와 과제/국가경영전략연 세미나(요지)

◎“무질서 극복 시민이 나설때”/자율분위기 편승 정부·국민 법무시 늘어/비정치분야 「6·29」필요… 언론책임 막중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의 전기를 가져왔던 6·29선언이 「미완의 과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시민활동 활성화에 의한 무질서 극복과 다시 땀흘려 능률과 형평의 두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해 보려는 의식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강경식)은 6·29선언 5주년을 맞아 2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한국민주화­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 토론자들은 6·29선언이후 5년간 우리 사회는 자율·민주화가 싹트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분출과 정부의 대응정책 미흡으로 무질서·노사분규·경제위기 등 또다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의해 파생된 6·29선언만으로는 광범위한 민주화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시민 모두에게 「제2의 6·29」창조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언론의 계도적 책임이 막중하며 언론 자체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의식·윤리성 고양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6·29특별선언의 사회적 의미」를 발표한 김동환변호사는 『6·29선언의 본질적 의미는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함으로써 정치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선제·지방자치제실시 등 제도에 의한 자치·자율의 확대보장만으로는 쾌적한 환경·참다운 교육 등 정치외에 우리 사회의 다른 곳에서 생겨나고 있던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처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시민사회의 경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되지 못한 다양성을 추구하다보니 현행 질서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자유롭게 국민의 의견을 집약해 정리된 주장을 일관성있게 구현하는 자율적 시민활동 활성화가 현재의 무질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은 『6·29선언은 사회 중간층과 기층세력의 민주화 요구 관철,당시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후퇴라는 2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재야 사회운동은 민주화 변화를 인정치 않는 등 신축적 대응을 하지 않아 권력층은 기회만 있으면 종래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재야를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여 진보·개혁의 움직임이 정체되는 「교착국면」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권영성교수(서울대·법학)는 『6공이후 민주화진전에 비해 노사관계는 물론 정부·여당의 단체장선거 자의적 연기 등 공권력과 국민 모두에게서 법질서 무시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화추진과 법질서 존중의 동시추구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도 지킬 수 있는 법은 최대한 지켜나가야 한다』고 준법정신의 실천을 강조했다.
「능률과 형평」을 발표한 이동찬한국경총회장(코오롱그룹회장)은 『경제기적의 최대 공로자인 근로자들이 자기몫을 찾으려는 욕구분출이 6·29선언을 기점으로 확산돼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고임금시대를 맞게 됐음에도 근로자들의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현상은 경제현실을 무시한 높은 임금인상이 결국 물가를 부채질해 실질소득증가를 가져오지 못했고 과소비풍조만연,주택 및 전·월세의 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상대적 빈곤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정부 당국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물가인상과 과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대표로 참석한 이종완경노사무총장은 『고질적인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후부문을 지원하는 균형 성장위주로 추진돼야하며 재정·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와 비생산부문의 자금유입억제,물가와 고용의 안정 등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발전과 언론」을 발표한 정진석외대교수(신문방송학)는 『6·29선언 이후의 언론은 8·15해방직후와 4·19혁명 직후의 언론만개 시대와는 달리 언론자유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어 이전의 통제상태로 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정 교수는 『신문발행의 자유와 언론인구의 증가는 치열한 경쟁·증면사태를 가져와 사이비언론급증,기자들의 윤리·책임의식 수준과 정보의 질적 하락,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언론자체의 책임의식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시중동아일보논설위원은 『언론은 이제 권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상태』라며 『금력과 무시·독선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언론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는 언론의 잘못을 적발해내는 고발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명진교수(서울대·신문학)도 『언론의 문제는 이제 정치구조적 차원이 아닌 언론 내부의 차원으로 변화했다』며 『언론의 전문화와 함께 시민의 감시조직 활성화,정부의 장기적인 미디어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