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중복·지역편중 따라 대중국투자 실행률 낮아/KIEP 분석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진출 기업들이 중국의 상관습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투자업종과 지역이 편중돼 있으며 우리측의 인·허가절차도 너무 복잡하게 돼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설 북방지역센터가 분석한 「한국의 대중투자 추이와 특징」(양평섭 중국실조사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상관습·유통체제·투자관련법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 허가금액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비율(투자실행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8.3%에 그쳐 전체 해외투자 실행비율 64.5%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전자부품·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산동성의 청도시와 요령성의 심양시 등에 집중돼 노동력확보 등을 위해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최근 21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개사가 현지 수출 물량의 50%이상을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응답,앞으로 부머랭효과에 따른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또 중국 진출기업중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전체의 14.4%(일본은 43%)에 불과한 것도 중국의 경우 합작기업이 출자비율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기는 해도 중요 결정사항은 통상 만장일치로 결정해 출자비율이 높더라도 중국측 협조없이는 기업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측 출자비율이 필요이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 88년 2건의 직접 투자허가(3백40만달러)가 이뤄진 이래 89년 12건(9백77만달러),90년 38건(5천4백49만3천달러),91년 1백12건(8천4백72만1천달러) 등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1·4분기중 48건 4천8백5만달러의 투자허가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5배이상,금액으로 6배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