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관리하는 지방·준용하천/지역이기주의로 수해우려

◎건설부 분석자료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하류,본·지류간 하천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또 지방의 빈약한 재정으로 지자체가 관리중인 하천들이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큰 하천보다 치수관리가 미흡해 수해피해도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부가,정책개발을 위해 자체분석한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하천관리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법정하천중 가장 규모가 큰 직할하천은 건설부가 지방·준용하천은 시·도가 맡고있고 ▲규모가 작은(폭2∼20m) 비법정(보통) 하천은 군수나 면·이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부분은 별도로 환경처가 관장하고 있는 등 관리체계가 다원화돼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하천의 거의 대부분(총연장의 96%가량)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준용 및 비법정 하천들의 경우 지자제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우려됐다.
하천의 특성상 상류에서의 대단위개발,취수량확대,골재채취 등은 하류쪽의 홍수피해 증가,수질오염,용수난을 유발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90년말 현재 33.6%)에 따른 재원부족과 ▲투자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비수익성사업이라는 치수사업의 특성에 따른 인식소홀 등으로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준용하천의 개수율이 지난해말 현재 각각 75.7%,52.5%에 그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직할하천(91.2%)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