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반 복사·위조상품/조사·처벌 강화해야

◎아·태지역 미상의 대표 결의문
아시아·태평양지역 미국 상공회의소(APCAC) 대표들이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규정 강화·미 기업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금지 철폐 등을 미 정부에 건의키로 해 주목을 끌고있다.
APCAC는 지난 22∼25일 서울에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대표 58명이 모임을 갖고 이 지역에서의 미 수출촉진 등 이익보호를 위한 1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오는 6월초 미정부와 의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중 지적소유권 부문에서 한국과 관련,APCAC는 『컴퓨터 프로그램·음반의 불법복사 방지규정과 위조상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벌이 강화돼야 하고 의약품의 특허보호 기간도 15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의 대베트남 경제교류 금지조치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미국의 경쟁국간에 경제교류가 가속화 되고있는 마당에 미 기업만이 계속 금지조치를 받고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장애물이 된다』며 하루 빨리 철폐해줄 것을 「긴급」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