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강행/농림수산부/농민설득 연내 매듭방침

정부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예정대로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전제로 10년간의 각종 농업구조개선 시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고 연말이라는 시한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명시돼 있어 일부 농민의 불만이 있더라도 연내에 지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투자·지원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정책의 뜻이나 도시근교 농민들이 땅값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의 참뜻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연내 강행의사를 밝혔다.
강장관은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을 바꿔 시한을 변경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여 반발이 아주 심할 경우 연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농림수산부는 현행 절대·상대농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우량농지를 기준으로 전국 1백10만정보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1백1개 시·군중 92개 시·군만이 농민과 어느정도 합의를 거쳐 지정대상면적을 상부에 보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