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야 경제대안 비현실적”/“물가 3%선 억제 무리

◎3년내 무역흑자 3백억불도 불가능”/기자 간담회서 정부입장 표명
최각규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대중 민주당대표와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정부경제정책 비판과 대안제시에 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최부총리는 김대표의 편집인협회 발언(10일)에 대해 경제회생의 기본방향을 물가안정·국제경쟁력강화·기업의 자율보장에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과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방법론에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최부총리는 김대표가 제시한 물가 3% 안정에 대해 이를 위해선 총통화증가율이 12%대,임금상승률은 5%대가 돼야 하나 이같은 급격한 긴축시 기업의 도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와 세율의 현실화 ▲양도소득감면제 폐지 ▲업무용·비업무용의 차별철폐 ▲경부고속전철 대신 제2경부고속도로건설등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효율성면에서 볼때 현 제도·계획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부총리는 또 정대표의 관훈클럽토론회(4월9일) 발언내용과 관련,3년내 무역흑자 3백억달러는 수입증가율을 연 10.5%(7% 성장 전제)로 볼때 수출증가율을 연23%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때 이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리를 7∼8%로 낮추겠다는 것도 통화량을 대폭 늘리거나 또는 예금이자를 연 5% 수준으로 낮춰야 가능하나 통화량의 증가는 일시적으로 금리인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물가를 자극,실질금리를 끌어 올리게 되며 예금이자 인하는 현재의 물가수준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선거때는 여·야가 정강정책을 발표,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의 입장발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자제했지만 선거가 끝난후에도 언론을 상대로 상이한 주장이 계속 개진되고 있고 이는 국민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