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외환 운용하는 한국투자公 2005년 설립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각종 연기금의 외화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를 2005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홍콩.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북아 3대 금융허브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단계로 2005년 설립될 한국투자공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세계 50대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지역본부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내년에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자본금 2천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투자공사는 설립과 함께 우선 외환보유액 중 2백억달러를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용 규모를 1천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3%에 불과한 연기금 운용의 외부 위탁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연기금 성과의 평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만기 10년 이상 국고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장기채권 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외국인들이 채권 발행과 매매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외환위기 이후 축적된 구조조정 노하우도 적극 활용해 1조8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동북아 지역 구조조정 사업을 따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10년간 1조2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감독을 2007년까지 2단계로 나눠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 투신운용사 사장은 "투자공사의 성공 여부는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