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타결/3년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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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부가가치통신망)시장 94년 개방합의
【워싱턴=연합】 한미양국은 한국의 부가가치통신(VAN)시장에 참여하려는 미국인의 투자제한을 오는 94년 1월부터 해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합의서에 17일 서명함으로써 지난 89년 2월 미국이 한국을 통신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후 3년간 계속돼온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1일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7일동안 진행된 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USTR는 18일 회담결과를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부시 대통령이 23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미국의 한국에 대한 PFC지정은 공식 해제된다.
한국측에서 이인표 체신부 통신협력단장과 미국측에서 낸시 애덤스 USTR부대표보등이 참석한 이번 회담은 통신기기 조달과 관련,한국의 통신공사와 조달청이 구매하는 일반통신기기의 조달을 GATT정부조달협정 절차에 준하는 경쟁절차에 따라 금년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망장비는 93년 1월부터 새로운 경쟁조달절차에 따라 개방하되 한국이 현재 GATT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정가입신청서에 제시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의계약조건등 현행 예외규정을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때까지 적용할 것에 합의했다.